사회복지전담공무원 김진학 계장님 인터뷰 중에서..

작성일 : 2005/10/06 16:04

### TapeID:20051005사회복지전담공무원 김진학 계장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그 뒷 이야기 ..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 캡쳐는 '기초생활보장제도5주년' 심포지움 영상관련 부분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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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편집을 위한 캡쳐 넘버입니다.

# worker3-003
어려운 점
논산 강경읍에서 방화를 해서 전담공무원 세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위문을 했습니다만,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전담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험.. 죽이겠다는 협박,
유산하거나, 산불, 출장에서 사고..
민원인들에게 욕설, 멱살을 잡히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데,
한편으론 서글픈 생각도 들지만,
도움을 준 분들이 성공을 거두고,
빈곤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데, 희망을 꿈을 가집니다.
그게 가장 보람입니다.

# worker3-004
사회복지사의 날을 만든 사람이야..
그 당시 이성재 의원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고,
모든 날이 다 있다,
보건의 날이 있고,
복지의 날이 없냐..
해주십시오.. 10년이 걸렸어요.
이성재 의원이 지금도 만나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한다고,

# worker3-005
지금 전담공무원 일 하고 있으니까
99년에 제정되면서 10월부터 일을 했는데,
99년 말에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이 되었다고
전담 인력도 전문화 된 거죠.
수급자에 대해서 권리성을 주게 되었고,
행정면에서는 정보화를
인력면에서는 전문화를 ..
의의가 굉장히 커요.

# worker3-007
96년돈가 전면 개정안을 가지고 복지부에 갔어요.
연령을 폐지해달라, 거택자활,.. 연령폐지,
급여에 대한 실제적 계측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국민기초의 골격이 되는 걸 가지고 갔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왜 하느냐?
속으로 당신이 말도 안된다고 한 법을 만들겠다..
마침 IMF로..
만든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당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회장으로.. 참여.

# worker3-008
가장 큰 것은 시혜성이냐,
수급자.. 수급권자.. 권리로서 인정하는거죠.
모든 국민이면,
생활이 어렵다면,
정부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
시혜성에서 권리성으로 바뀌었다는 거
세부적으로
거택과 자활..
모든 사람이 어렵다면,
기준 이하의 사람을..
없던 자활급여가 생기고
조건부 수급자로.. 수급권을 보호시켜준다.
아직까지 자활, 제도에는 이견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
처음에 할때는 수급자 조사때
집에 전화기 냉장고 있으면 안된다고..
지금은 모든 국민이 다 있잖아요.
지금 적용되는게 자가용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 보철용, 생계형 차량인데,
언젠가 소득이 높아지면,
차량에 대해서도..
공적부조 역할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필요하다..
사회안정망으로써 정말 역할을 꼭 해야 한다.

# worker3-009/010
동사무소의 하루 일과는
9시면 민원이 대기하고 있어요.
문 열자 마자 상담을 하는데,
급여를 주기 위해서 할때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루라도 늦게 들어가면..
9시부터 대기해서 통장에서 동시에 찾아간다고요.
민원인들이 자기 권리성을 주장하는게 강해진 것 같아요.
옛날 보다도 그런데,
그런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희망을 갖는건.
열심히 살려는 분,
자식들에게 빈곤을 세습 시키려지 않는 사람들..

수급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자,
각종 차상위 홍보
신용불량자 회복
서울시 경우 서민대책이라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한명이
장애인, 노인, 영유아 보육권, 여성복지.. 관련 유사업무,
학교, 인적자원부, 건교부, 문화, 청소년 업무,, 교정복지 교도소 퇴소자 올리면 조사해서 수급자 선정도 해주고,
부랑인..일도..
하루 일과가 힘들고 지쳐있어서
거의 힘들어서 휴직을 많이 합니다.
공백이 많이 비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worker3-011
가정방문도,
전담공무원 본연의 임무가 상담,
가정방문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나가면.. 자리에 없어서항의
한 사람이 역할을 할 수가없어요.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떠맡는게 심각한 문제
인력확충은 과감하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
지역복지 계획,
통합적인 급여, 사례관리..
전담조직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worker3-012
사각지대가 뭐냐 하면.
긴급하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문제 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니
적절하게 하지 않는 거죠.
법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북한 이탈주민, 사할린,..
각 법에서 대상자를 해야 한다.
차상위에 대해서도 120프로인데, 130프로..
내년에 과감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 관계도,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개별 급여를 많이 실시해야 한다.
수급자가 되면,
모든 걸 다 받는 것도 문제이니..
급여도 차등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형일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의 정의라든가..
일단. 어려운 모든 국민은 이 보호를 받되
자원봉사나,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게 검토되어야..
A/B 있는데,
평생 세금 잘 내고, 부도난 수급자의 경우
국가에서 사회에 기여한 만큼은 다른 형태로 부가 급여가 되어야 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죠.
더욱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자원봉사를 할 거고..
평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된다면, 사회가 올바로 서지 않을까 합니다.
형사같이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100만원 받은 만큼 찾아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속고 속이고 하는 ..
은행 통장에 억대 .. 외국에 수없이 왔다 갔다..
문제를 볼 때마다
고생해서 어렵게 했는데, 사기가 저하되어요.
이런 금융재산도 조회 하기 위해서 분기 한 번이라도 조회가 되어야..
보완 된다면 발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를 선진국화 하는 큰 틀이라 생각합니다.
낭비가 아닌 생산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되길..

# worker3-013
한마디로 압축하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법
비하인드 스토리.
참여연대하고 같이 하는데,
다 가난하잖아..

##
읍면동의
선정하는데 소득은 없고 집만 있는데,
실상은 70세가 넘었는데, 호적상 안되는 겨우등..
# worker3-016
나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봐,
선정 기준이
그 무슨 의미냐고
가구별로
규모별
유형별
장애인이 있다, 노인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